요즘 코로나19의 확산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시국에 정말 여러 가지 뉴스들이 각 매체를 통해 전파를 타고 나오고 있다. 그 소식들 중에 아무래도 그동안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쪽에 눈길이 더 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복지라고 따로 찾아보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복지는 일상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의식주가 일상이듯,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 이상의 일상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복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제는 우리의 복지체계를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지정책이나 예산이 아주 많이 부족할까? 만일 부족하다면 어디에 부족하고, 그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지금의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그래서, 한 번 찾아봤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얼마나 될까? 국회예산처에서 2021년에 발간한 예산정책연구라는 책자에서 참여연대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본다면, 2021년 우리나라의 전체예산은 555조이며, 그중 보건, 복지, 고용에 편성된 예산은 199.9조 약 200조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예산은 90조 원 정도이다. 약 16% 정도이다.
또, 국가 GDP 대비 복지지출비용은 2019년 기준 12% 정도로 OECD 평균 20%에 못 미치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상황만 보면 우리나라 복지에 관련한 지출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맞는 것도 같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율을 보면 조금 생각의 시선에 변화가 생긴다.
예산정책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 등의 지출이 크게 늘어가고 있어서 공공사회지출의 증가속도가 OECD 국가 중 2위이며, 2040년에는 OECD 평균 2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복지 비율 최고 국가인 덴마크, 핀란드와 함께 최상위권이 된다고 쓰여 있다. 그리고, 이런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세를 통한 세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이 자료에서는 사람들은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증세보다, 부자나 기업들에게 세금을 올려서 충당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며, 이를 눔프(Noomp) 현상이라고 적었다. 눔프 현상이란 복지확대를 원하면서도 필요재원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으려는 현상을 말한다. 뭐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또 다른 재미있는 것이 있다. 조사대상자들 사이에서 증세를 하기 위한 방식의 1위가 법인세, 2위가 재산세였다면, 3위가 조세감면 축소와 지출구조 조정이었다. 즉, 조세감면 축소가 부자나 기업의 조세부담의 연장선상이라면, 지출구조 조정이라는 조금은 다른 접근방식이 나타난다. 자신들의 주머니를 손대는 것보다는 지금의 지출구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증세 선호도 순위도 법인세 53.7%, 재산세 43.3%, 조세부담 축소 및 지출구조 조정 42.1%로 1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 복지비용 지출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와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는 이제 필연적으로 지금까지의 복지지출 체계의 재조명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단발적이고 중복적인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세월에 따라 조금씩 누적돼 온 현실과 괴리되는 여러 정책들의 예산을 점차적으로 정리하며, 자생적인 복지지출 절감 방향을 미리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복지! 다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