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와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H특수학교를 규탄한다!!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보문CIL)는 오는 7월 6일(화) 11시 대전특수교육원 앞에서 인권침해와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대전 대덕구 내 H특수학교를 규탄하고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보문CIL은 대전 대덕구 소재 H특수학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학부모 신고를 받고 센터 내 인권침해 긴급지원으로 접수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사건으로 접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재 학대 의심사례로 추정 조사 중인 상황이다.
본 학대사건의 피해자는 대전 대덕구 소재 H특수학교 초등 4학년에 재학 중인 A군(만 10세)으로 발달장애 및 뇌전증을 동반하고 있다. H특수학교의 담당 특수교사 B씨는 A군이 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몸짓으로 조금은 과격하게 표현한다는 이유로 A군의 성향을 억제시키고, 자신이 통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A군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A군을 딱딱한 책상의자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허리벨트를 의자에 묶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도록 하였다. A군은 뇌전증장애인으로 장애특성 상 발작 증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의자에 묶여서 발작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압박으로 인해 쇼크가 올 수 있으며, 최악에 상황에는 의자와 함께 넘어져 뇌진탕으로 생명까지 위험해 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A군의 담당 특수교사 B씨가 자랑스럽게 어머니인 C씨에게 보낸 수업 영상을 통해 밝혀지게 되었다. A군이 최근 접촉사고로 인하여 척추 분리증과 꼬리뼈 골절로 치료 받고 있다는 것을 담당 특수 교사 B씨에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의자에 묶는 행위는 아동의 의사와 자유의지에 반하는 인권침해이자 아동학대라고 학부모 C씨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덕구 H특수학교에서는 해당 사건을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고 가해 특수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은 교권침해를 핑계로 수사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학부모 일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DPI)는 인권침해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덕구 H특수학교의 처벌을 계속하여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학교는 아동학대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당사자와 학부모에게 사과하라!!
하나. 인권침해와 아동학대를 묵인하고 자행한 학교 교장과 담당 특수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하라!!!
하나.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학부모 전체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및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 내용 등을 수립, 개개인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학교 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2021년 7월 6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