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상담, 진단, 서비스를 전담할 인천의 재활전문병원이 당초 10월 개원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생겨 사실상 언제 개원할지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인천시가 370억원을 들여 완공을 해놓고도 운영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위탁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사업주체인 인천시가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재활병원 개원지연 문제는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정부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지역 재활수요에 적합한 맞춤식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천, 제주, 강원, 대전, 광주, 경남 등 6개 권역에 2006년부터 국고 860억원을 포함한 총1천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각 150병상 규모의 독립적인 재활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왔었다. 현재 경기와 인천지역을 아우르게 될 경인권역재활병원이 인천적십자병원 옆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이미 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5개 지역도 내년과 2011년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활병원이 건립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돼 주요장비와 필요 인력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문을 열기도 전에 2012년까지 14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적십자사측이 인천시에 돌연 적자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개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적자에 대한 지원 약속을 했다는데도 적십자사는 적자 예상액의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서를 써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개원을 코앞에 두고 이제 와서 시의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며 개원을 미루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더욱이 적십자사는 향후 재활병원 운영에 대해 2005년 건립 결정 당시에는 거론조차 안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야 문제 삼고 나섰다니 이해할 수 없다. 동네 구멍가게를 열 때도 손익을 따지고 운영계획서를 만들고 시작하는데 소꿉놀이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린가. 해마다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후천적인 장애인이 되고 있지만 재활치료 병원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절박하게 벌이고 있는 국책사업이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수는 지난해 말까지 214만7천명에 이르고 이중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구는 약 1.5%인 3만2천명에 이른다. 그러나 재활의학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은 전체 병의원의 약 1.7%에 불과해 장애인이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의 공공 및 민간 재활병상수는 지난해 말까지 정부추정 4천500여 병상에 불과해 충족률이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중증환자들의 재활치료는 한시가 시급한 만큼 병원개원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재원타령에 앞서 당초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무엇이 우선인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개원도 전에 운영비 적자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재활병원의 예상되는 부실운영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재활병원이 개원되더라도 운영과정상의 적자를 이유로 예견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돌아올 게 분명하다.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재활병원은 장애인에게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와 시에는 애물덩어리로 전락할 게 분명하다, 차제에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