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등급제 폐지가 시작된 후 많은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대로 새해를 맞이했을 것이다. 인천시 역시 얼마 전 ‘2019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를 발표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풍요, 희망, 기회’를 뜻하는 쥐의 해를 맞아 장애인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해를 맞아 박남춘 시장을 통해 인천시의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시정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 차미경 기자
“올해 목표는 내 삶이 행복한 복지특별도시 구현하는 것”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숨결을 불어 넣어 드릴 수 있는 시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독자 여러분께 새해를 맞아 희망을 주는 덕담 부탁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14만 인천시 장애인 여러분!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개의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해가 101년 만에 찾아와서 더 뜻 깊은 것 같습니다. 경자년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은 키우고, 소망은 이루며, 건강은 지키는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인천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한층 변화하고 준비했습니다. 2020년에도 인천시는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이라는 시정 기조를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 과제들을 완료하고 시민 공동체와 도시 기본망은 잘 이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불어넣는 시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들의 생활 속 불편은 해결하고 장애인 이동·안정망은 잘 연결하면서 장애인 여러분께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숨결을 불어 넣어 드릴 수 있는 시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올해 인천시 장애인복지 시책의 중점 방향에 대해 소개 바랍니다.
얼마 전 인천시는 ‘2019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구, 복지, 교육, 고용, 건강 등 5개 분야 99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인데,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이 통계는 정부·공공기관·인천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는 행정자료를 집계·연계·결합해 분석하는 행정통계 방식으로 개발되어 우리 인천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0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일자리 확대로 질적·양적으로 풍부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권익증진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해서 직접적인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복지기준선 설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지난 12월 시민대토론회에서 “인천의 복지기준은 개인과 공동체,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하는 공감과 노력으로 마련되는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복지기준이 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아이디어를 복지기준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시의 복지기준이 어느 선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천시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복지기준은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개인과 공동체,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공감과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기준선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간 복지격차를 완화해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인천만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최저기준은 자치구별 복지서비스 지원수준 분석을 통한 시 공통 최소기준이며, 적정기준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인천복지기준선 분야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개 영역이며,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연구용역을 인천복지재단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실태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경제 수준과 사회적 수준을 고려하여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방을 개설해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분야별 시민대표,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운영(분과회의 등 100여회)으로 인천복지기준 설정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특히 500인 시민대토론회의 전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과제별 우선순위 및 재정검토를 통해 올 7월에는 복지기준선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삶을 위한 장애인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인천시의 새해 계획이 궁금합니다.
학령기 이후의 각종 교육 서비스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학력 장애성인의 직업훈련 참여에 필요한 기초학력 배양 및 생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2020년도에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장애성인야학) 6개소에 대하여 평생교육 경비(2억50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발달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령기 이후의 평생교육 제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개관된 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외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확충할 것입니다.
∎인복드림 사업에 대해 시장께서는 “인천의 전체적인 복지 방향”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인복드림 사업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인복드림은 인천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인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인천시 복지 운영의 방향입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구상하고 주는 형태의 복지를 해 왔다면, 이제는 복지의 주체인 시민과 함께 구상하고,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복드림의 방향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인 시민참여단, 인복이음센터 등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추진체계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늦어도 올 해 가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아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인천장애인 예술발전과 예술인 양성을 위해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인천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격차 해소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2017.6.5.)를 제정하였고 2018년 처음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20년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3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해까지 7천만 원에 불과하던 지원예산을 3억 원까지 증액 편성해 인천시 14만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체험, 창작 및 발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과 장애인 예술가의 육성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예술단체의 공연 활성화 및 공연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인천시 문화예술 행사시 장애인예술단체를 초청하여 공연기회 제공과 출연료 지급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로 장애인예술단체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능동적으로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비롯해 인천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도시 인천을 위해 올해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도시 인천을 위해 올해 시장께서 꼭 추진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 인천시의 복지분야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복지특별도시 구현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당당한 시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인천 복지특별시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인천복지기준선을 만들어 확정짓고 인천형 복지의 실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시민의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시비 지원 628개소 3,974명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별·유형별 임금격차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행정력이 닿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인천만의 복지사각지대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상시 위기가구 발굴체계와 위기 요인별·계층별 복지사각지대 집중 조명 및 지원을 통해 공적 부조에서 탈락된 다양한 빈곤층 가구가 소외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 지원 관리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과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와 기부활동이 공공의 복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결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