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맞은 제8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화와 복지 등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 한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곳인 만큼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와 복지 모든 분야에 사각지대 없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박종혁 위원장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청사진을 들어보자. <차미경, 이재상 기자>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왔으며,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7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위원장께선 민선7기 인천시 복지정책을 총괄해 다루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난 1년은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의 증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의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보편적인 복지향상과 복지국가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정책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 및 교육, 주거문제, 노동시간, 직장문화 전 분야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관련 의회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에게 부여하던 장애등급이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되어 장애인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되는 만큼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85개 조례 및 규칙 정비가 필요한데, 우리 시의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 85건 중 정비 완료는 34건(40%)이며, 입법예고 및 의회에 제출된 20건, 나머지 31건은 개별 개정 논의 중이거나 상위법 개정완료 후 정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군·구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취지에 따라 장애특성을 고려한 자원발굴·연계 및 사례관리 정착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지난 5월 27일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렵고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현장에서 살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이며,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요.
-그동안 장애인 여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아직도 장애인 여러분들의 기대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동편의 개선이나, 정보접근권의 보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적 자립과 안정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일자리와 일반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등 101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693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인천장애인단체와 함께 민간기업 장애인일자리 150개를 창출하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개소에 장애인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재활 관련 직업상담․직업능력평가․직업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개소의 기능 보강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과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문화예술회관과 부평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구에만 한정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서울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예술회관 공연장 대관 심사에서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를 탈락시켜 장애인차별 논란까지 빚은 사례에서 보듯 장애인들의 문화복지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인천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은 인천에는 시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 등의 여건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높은 수준의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들께서 인천의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가 공연장 대관 심사에서 미선정된 부분 역시 근본적으로 인천의 부족한 문화시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선정된 이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때문은 아니고 대관을 신청한 날짜에 여러 단체들이 경합하게 되면서 공연실적과 공연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고 이후 조정허가를 통해 다른 날짜에 대관 허가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첫 번째로 유휴시설을 활용한 작은 문화예술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의 대표축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1회 추경에 지역 특화 관광축제 예산 7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역사·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인천뮤지엄파크’와 ‘국립문자박물관’ 건립 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만족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문화예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인천문화재단,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자주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들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수색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치매관리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종 치매노인수는 지난해 1만2000여명으로 최근 5년 사이 50%가 증가하였으며, 실종자 대부분은 몇 시간 안에 돌아오지만 매년 100명 이상이 숨진 채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최근 3년간 치매노인 실종 현황은 2015년 625건, 2016년 681건, 2017년 653건으로 매년 600건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무인항공기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치매환자 수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치매관리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위원장께선 인천시의원 발언대라는 칼럼에서 저출산 문제와 청년층의 비혼문제를 거론하며 지방정부도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구의 소규모화, 고령화에 대한 대처는 공공의 노력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부와 지역사회, 개별가구 등 여러 주체들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다양한 자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내용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국가 정책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시스템을 현재의 인구구조에 맞게 개편하고 출산·양육부담 최소화를 위해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 지원, 혼외자 구별 폐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공교육 강화 등을 집중 역량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인천시에서도 혁신 육아TF를 구성하여 출산 양육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정책 방향에 발맞춰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아동친화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보는지요. 의회 차원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아동이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두어 아동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향후 아동의 보행편의성, 안전성 등이 고려된 시설물들이 조성되어 아동의 권리와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문화복지위원회가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무엇이며 위원장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올 하반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첫째, 질적인 개선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각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수요 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인천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항상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