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진행형인 ‘염전노예 사건’

 아직도 진행형인 ‘염전노예 사건’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7명의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에게 전남 신안군청이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2014년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끝나지 않은 숨바꼭질-신안 염전노예 63인’ 편을 방송했다. 방송은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들의 근황과 당시 판결에 관한 의문을 다뤘다. 방송이 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염전노예’ 관련 청원이 48건이나 올라와 재조사 및 가해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시정은 요원한 것인가. 무엇보다 정부와 사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신안 염전노예사건은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수년 동안 임금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들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노동력 착취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감시가 심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사건은 지적 수준이 낮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심각한 인권유린 범죄다. 사건이 보도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진행형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신안 염전노예사건과 관련한 재판 21건 중 5건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지역의 관행이라는 점과 숙식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들에게 기소유예 판결했다. 정부나 사법부 모두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 정도의 인식에 그쳤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당시 정부는 대대적인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나섰고 63명의 염전노예 피해자를 찾아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장애인이었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유착과 공권력의 묵인 하에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파출소와 면사무소가 있었지만 묵인하거나 방조했다. 경찰과 염주들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목포경찰서는 관할 13개 도서파출소 경찰 87명 중 74명을 교체했다. 중앙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폐쇄적 지역사회 구조가 낳은 범죄였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섬지역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정부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책을 쏟아 내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시정할 책임을 회피한 결과다.  그런데, 2015년 염전노예 피해자 63명 중 40여명이 염전으로 되돌아가거나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았고, 관련 경찰과 공무원 누구도 공적, 법적인 징벌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사법부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염주를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처럼 명확한 범죄행위가 용인되고 면죄부를 받는 한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관리감독 관계자를 엄히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벌해야 한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나 지자체 및 검찰과 사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빈약한 인권 감수성도 큰 문제다. 범국민적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