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국정농단 정권을 탄핵한 촛불민심은 결국 ‘이것이 나라냐’는 국민의 분노에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문재인을 택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24.03%에 그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17.05%포인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염원하던 정권교체에 성공함으로써 제3기 민주정권을 창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보수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국민은 투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혁명’을 완성해달라고 호소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짐을 떠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수락연설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분들(경쟁했던 후보들)과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듯이 “개혁과 통합” 모두를 이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가 되려면 조건이 따른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촛불민심을 맨 앞자리에 두겠다.”는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혁으로 낡은 시대와 결별해야 한다. 개혁으로 부정부패, 반칙과 특권을 걷어낸 바로 그 자리에서 통합이 이뤄진다.”고 한 말은 앞으로 5년간 유효하다. “그런 통합만이 나라의 갈등을 끝내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개혁을 시작해야 국민통합도 완성된다.”는 말 역시 지당하다.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됨으로써 진정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대통합 정부, 대탕평 정부”도 가능하다 하겠다. 이를 기저로 한 정책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10대 공약으로 ‘일자리 확대, 정치권력·권력기관 개혁, 반부패·재벌 개혁, 한미동맹 강화 및 자주국방력 확보,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차별 해결,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교육·육아 국가책임제,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내걸었다. 국민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현안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등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라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불공정 심화는 사회공동체에 균열을 의미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외계층인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이행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듯이 “차별 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바란다. 복지 확대를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돼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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