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원을 넘다는 추계치가 나왔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2008년~2011년 국내 등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11조1366억 원에 이른다는 것. 이는 2008년 8조1100억 원에 비해 37%나 증가했다니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1년 국내 총생산(GDP)의 0.85%에 맞먹고 2012년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4조8600억 원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하니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 장애로 인한 1인당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늘어 2008년 650만원에서 2011년 695만원으로 6.9% 증가했다.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등 여가생활에 쓰여야 할 소득이 의료비나 간병비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좋을 리 없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의료비와 교통비, 간병비, 상병이나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등을 뜻한다. 이 가운데 의료비용이 전체의 47%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간병비 등의 순으로 컸다. 특히 신장장애와 간장애의 경우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이 3000만원에 달한 만큼 가정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다 보니 우리나라 장애인 2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층’, 3명중 1명은 ‘절대적 빈곤층’에 속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그 결과는 경제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이 2011년 기준 57.3%에 이른다는 통계가 말해준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으니 경제력이 열악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수는 273만명이고 등록장애인 250만명에 장애 출현율은 5.59%이다. 그런데 장애발생 원인을 보면,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비율이 88.9%나 된다. 10명중 9명은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중도에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다. 선천적 장애야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후천적 장애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37만 명으로 추정되는 노동자가 업무재해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가운데 2014년 한해만 1850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매일 250여명의 건강한 노동자가 예기치 못한 산재사고로 팔, 다리를 잃고 사지마비와 하반신마비 등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간다고 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만 줄이더라도 장애 출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이런 대책에는 전혀 무신경해 보인다. 국내에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추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단적인 예이다. 그러니 정부정책이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뒤늦게나마 정부가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대책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223만 원 정도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415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매월 16만4000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다. 이제라도 정부는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결과의 심각성을 안 만큼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과 같은 ‘복지통폐합’을 자행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책정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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