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복지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가 지난 25일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인천시의 2015년 장애인복지 주요정책방향은 ▲장애인의 소득, 장애정도, 사회참여욕구 등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장애인의 생산·복지직 일자리 확대 및 장애물 없는 (Barrier Free) 생활환경 조성▲장애인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꾸준한 운영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시설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장애아동) 수당,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며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해 자세유지기구 보급, 보조기구 A/S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및 교육사업(출산지원 포함)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 증가한 521억3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선 장애인복지관 9개소, 주간보호시설 29개소, 점자도서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체육관이 운영되며 이를 위해 올해보다 3% 증가한 143억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인천재활의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확충 및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5.2% 증가한 80억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장애인의 자립·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16.8% 증가한 496억8백만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거주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이 올해 29개소에서 내년 2개소가 확대된 31개소가 운영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또한 7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되며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 주택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한 내실화가 추진된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올해 인천시는 1급 장애인 3,272명에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84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1급 장애인 시간 추가대상도 올해 548명에서 내년 608명으로 확대했다. 반면, 2~4급 시비 활동보조 지원대상은 올해 41명에서 내년 35명으로 감소됐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자립·자활 운영을 위해 올해보다 0.6% 감소한 48억2,9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안은 계측 예산으로 정확한 예산안은 9월 초 인천시의회의 추경예산 심의가 끝난 후 작성될 것”임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예림원 이상민 사무국장은 “인천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법적 배치기준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업무는 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기준의 향정업무를 요구하고 있어 낮시간 동안에 근로 장애인과 훈련, 재활, 작업 등을 하다보면 항정업무는 오후 6시부터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천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상승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가 분류한 장애인 이용시설에 포함시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안천시의 경우 총 29개소, 106명의 종사자와 357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낮 시간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내 사회적응 활동 위주의 체험학습이 중요함에도 휠체어 탑승 가능한 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부재 및 노후화로 인해 그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승합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장애인복지과 오흥석 과장은 “발령 받은 지 열흘밖에 안 돼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 장애인 분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고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도 현장에서의 장애인분들의 욕구파악 조사 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