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폭염대책,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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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폭염대책,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 편집부
  • 승인 2012.10.22 00:00
  • 수정 2013-01-2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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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열대야 현상마저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전례 없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민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월과 7월 두 달간 열사병, 일사병 등 41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7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처럼 폭염이 계속되면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영아, 유아, 장애인 등은 건강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혼자 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폭염은 치명적이다. 최근 3년간 폭염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피해는 70대 이상 노인에 집중돼 전체의 65%에 이른다. 문제는 이 같은 폭염이 올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그만큼 고령층 피해도 급증해 오는 2020년엔 서울에서만 65세 이상 폭염 사망자는 205명, 2050년엔 670명으로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폭염 피해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다. 1995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시카고 기온은 최고 33.9℃에서 40.0℃에 달해 7월 11일부터 27일 사이 465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는데, 그중 51%가 75세 이상의 노약자였다. 1994년 여름 일본은 75일간 연속 30℃를 넘어서 8월 18일의 기온은 39.1℃를 기록, 사망자가 7월에 655명, 8월에는 733명이나 되었다. 2003년 8월 프랑스는 기온이 40.0℃, 영국은 38.1℃, 스위스는 41.5℃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1만4802명, 독일은 7000명, 스페인은 4230명, 이탈리아는 4175명 등 유럽 8개국에서 3만50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들 대부분이 혼자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었다. 이처럼 폭염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표적 재앙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다.

과학자들은 폭염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 엘리뇨 현상, 티벳고원의 적설량, 열섬현상 등으로 보고 있다. 폭염뿐 아니라 산불, 허리케인, 대홍수 등 지구상에서 벌어진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 역시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다. 폭염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자동차매연, 에어컨가스 등에 의한 오존층 파괴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지구 북반구 지역은 지구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하고 있어서 1991년∼2000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3.5도로 1912∼1990년 12도에 비해 1.5도 상승했다. 각국이 기후변화방지협약이니 의정서 채택이니 시늉은 내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때에 시급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다. 그러나 폭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대책이나 다름없다. 장애인에 대한 폭염 피해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폭염 대책을 보면 몇 년간 같은 매뉴얼을 재탕해 발표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민간업체 후원으로 일부 쪽방촌 노인에게 대나무 돗자리, 쿨 매트, 선풍기를 지원한 것이 고작이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지만 무용지물이다. 폭염특보 발령시 취약 독거노인은 노인돌보미가 안전을 확인하고 심혈관계 질환 독거노인은 방문보건서비스로 관리한다거나 기초생활수급노인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점검한다지만 이것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단지 사망여부만을 확인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장애인을 위한 별도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지만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터여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여름나기는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기상이변에 대비해 폭염과 같은 재난 대피시설을 갖추거나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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