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장관 법 제정에 난색 표명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이나 자기권리 주장·보호가 어려워 학대 및 성적착취 등 인권침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서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5월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검토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가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복지부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다른 장애정책 전반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법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한편, 제19대 국회 제1호 법률 발의안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인권침해 보호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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