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부도로 파행 운영되던 인천시의 노인복지시설 영락원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입소노인 440여명과 종사자 188명이 당장 시설 밖으로 내몰릴 처지다. 영락원 노조원들이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끝에 인천시가 해법을 내놓았으나 미봉책에 불과해 영락원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인천시가 노조의 고용 승계를 위해 정부의 요양급여를 받는 입소자는 다른 시설로 옮기고 대신 다른 복지시설에서 시 보조금을 받는 노인들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요양급여에 대한 채권단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그럴 경우 입소노인 440명 가운데 132명이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할 판이다. 공공기관이 적법절차에 의한 해결책 모색은 하지 않고 어떻게 사가(私家)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이다.
1977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부도처리가 된 것은 지난 2006년 7월이다. 법인측이 무리하게 노인병원 건립을 강행했다가 재정난으로 700여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 법인 이사장은 종사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시설운영비, 입소보증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인천시가 노인병원 건립과정에서 은행에 대출보증을 서고 연수구가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사태를 방치해왔다. 영락원은 2009년 5월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새 대표이사가 인천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해 법원은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이 영락원측의 항고마저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다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영락원 종사자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 것은 입소노인들과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락원 사태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근본 문제는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현 이사장과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채권자측 간의 불신 때문이다. 채권자측은 현 이사장의 시설운영에 대한 불투명성과 비리 의혹까지 제기하며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조차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복지법인의 이사장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까지 뒤엉켜 아무도 나서려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근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속수무책인 한 현재 영락원의 운명은 앞으로 파산에 이은 청산 수순밖에 없다. 이후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설 입소노인들은 정든 보금자리를 잃게 되고 종사자들은 고용연계가 보장되지 않는 한 실직해야 한다.
결국 쉬쉬하기에 급급한 담당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문제를 키운 셈이다. 전임 시장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고, 후임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한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나머지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시의회 속기록에서 밝혀졌다. 지금까지 이지경이 되도록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회생이 됐든 청산이 됐든 누구든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날 각오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인천시는 영락원 사태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사회 문제화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입소노인들과 종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장이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