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새로운 변화’를 내세운 집권여당과 ‘정권 심판’을 앞세운 야권의 대결이자 12월 대선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풍향계이기도 하다．각 정당은 후보공천 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를 배려한다면서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했다지만 선정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게다가 선거유세가 달아오르면서 정책대결 보다는 모호한 구호와 상대방 흠집 내기로 혈안이다. 불편부당을 주장하는 주요 언론사마저 연일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기사들로 민심을 선동하고 자극적인 인신공격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누구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장애계는 현 정부 출범 초기 내심 일말의 기대감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민, 서민 운운하면서도 실상은 헛구호에 그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을 비롯해서 실행에 옮긴 정책들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식이어서 장애계를 크게 실망시켰다．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마저 채우지 못하고 청년실업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 특수교사, 특수학교, 특수학급 증설 공약도 마찬 가지다. 장애계가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정부는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뒷전이다.
정치권은 어떤가.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철만 되면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편의시설 확충, 이동권 보장을 단골 메뉴로 올린다. 지난 18대 국회 활동만 봐도 이들의 공약은 믿을 수 없는 입 발린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또다시 재탕 삼탕할 이유는 없다. 회전문 공약일 뿐,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생활의 질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 모두가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핵심은 쏙 빼놓고 있다. 정작 장애인연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는 어떠했는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삭감 전횡에 꼼짝도 못했던 과거를 잊지는 못할 것이다.
장애계는 이번 4·11 총선을 대비해 2012장애인총선연대를 결성하고 장애계를 대변할 대표성 있는 인물의 국회 진출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대 단체 회장들이 사적으로 비례대표후보를 신청, 정당 후보로 공천되면서 장애계를 대표하는 인물의 국회 입성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장애계가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정체성에 큰 타격을 입은 일대 사건이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신뢰성 있고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를 골라 투표하는 일이야 말로 장애계가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장애계의 영향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며, 이는 선거를 통해서 가능하다．그래서 올바른 장애인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인물이 당선될 수 있도록 장애인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가 중요하다．능력이 있되 그 능력을 사적이 아닌 만인을 위한 공적 차원에서 올곧게 발휘할 수 있는 인물, 소외계층과 약자들의 아픔을 만져 줄 인물, 언행이 한결같은 인물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 어떤 어미도 울지 않고 스스로 찾지 않는 세끼에게 결코 젖을 물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