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만의 한파라는 기상청 발표가 있던 지난 2월 2일 서울시교육청 앞. 살을 에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18일째 계속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멈출 줄 몰랐다. 새 학기를 앞두고 특수학교 배치를 받지 못한 장애아 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특수학교에 배치해 줄 것과 동대문구와 중랑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번갈아가며 지난 1월 16일부터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장애아 부모들에 따르면, 그동안 중랑구와 동대문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졸업예정 장애학생들은 거주지 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매년 노원구의 동천학교와 광진구의 광진학교에 입학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정원초과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모두 미배치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지역 거주 대상 장애학생 중 특수학교에 신청했다 떨어진 학생은 모두 15명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해마다 이 같은 미배치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태를 조장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특수학교 진학을 신청한 중학교 입학 예정 장애학생은 모두 463명으로 이중 57명이 정원 초과를 이유로 탈락됐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9개 특수학교가 있지만 중랑구와 동대문구에는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이곳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에는 나몰라 한다.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특수학교에 진학시키는 대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하는 통합교육을 강조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주무부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팔짱을 끼고 교육감 눈치만 봐서야 되겠는가.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사전 조사라도 했더라면 무책임하게 미배치 통보만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수교육법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도록 의무화한 법조문마저 망각한 처사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유치원, 초중고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조차 어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증가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학급을 신․증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었다. 최근 특수교육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8만2665명에 이른다는 것이 교육부의 통계다. 그 결과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59.1%, 특수학교 65.1%가 법정기준을 넘어선 과밀학급으로 최소 6500여 학급 신·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4년까지 미룰 사안이 아니라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무시하고 법을 어긴 결과가 오늘의 미배치 사태를 자초했다. 중앙정부의 전시행정 및 늑장 대응과 지방정부의 정책 혼선 때문에 애꿎은 장애아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배치 사태 해당 장애아 부모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는 무조건적인 통합교육에도 우려한다. 특히나 요즘처럼 학교폭력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학급의 경우 비장애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등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특수학교 배치를 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및 교육청은 장애아들이 원하는 특수교육을 거주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앞당겨야 한다. 4대강 사업처럼 밀어붙이면 안 될 것도 없다. 먼저 시교육청은 새 학기 개학을 코앞에 둔 마당에 배치를 원하는 특수학교 정원을 늘려서라도 필요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아 학부모들의 속 타는 심정을 외면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