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6만1000명 확대했다” 발표와는 달라
이낙연 의원, 복지부 자료검토 결과 밝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내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6만1000명 확대했다고 발표했으나 수급자수는 오히려 5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2조3618억여원으로 올해 2조4459억여원보다 841억여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자수 160만5000명, 90만8652가구에서 155만명, 87만4000가구로 각각 5만5천명, 3만652가구로 줄었으며 이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가 차상위계층 중 수급자로 추가 발굴할 대상 2만명의 예산분을 삭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결국 내년 대상자는 올해의 160만5000명보다 5만5000명 줄어들게 됐다.
이 의원은 또 “복지부는 기초생활급여를 올해 7조2887억원에서 내년 7조4849억원으로 2.7%, 1962억원이 늘어났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635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기초생활급여 항목과 의료급여 항목이 따로 분류돼 있음에도 급여성격을 가진 것을 모두 포함하다보니 상위개념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분류됐으며 항목명을 줄여서 쓰다 보니 벌어진 오해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조3618억원으로 전년대비 84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급여도 5194억원으로 전년대비 792억원이 줄었으며 예산증가액의 대부분은 진료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