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보편적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책변화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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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보편적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책변화를 촉구하며
  • 편집부
  • 승인 2011.04.25 00:00
  • 수정 2013-01-2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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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경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 차별 철폐. 문 밖을 나서는 순간 턱과 계단, 여러 가지 장애물, 장애인 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에 기인한 장시간의 기다림, 저상버스의 탑승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버스정류장 보도 환경, 이동에 제한을 받는 교통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보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도 갈 길은 너무 멀다.

더 이상 시설에 갇혀 감옥 아닌 감옥에서 버림받은 채 짜여진 시간 속에서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는 자유 대신에 규율에 갇혀 살아가는 대다수의 장애인들.

시설 속에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결정권을 따라 자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립생활.

장애아동을 둔 죄 아닌 죄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당한 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 그리고 따돌림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장애 유형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을 둔 장애아동의 부모와 가족.

장애아동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장애아동 가족과 장애아동의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보류. 49.5%가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장애인.

부양의무제의 족쇄를 씌어 노동을 통한 소득의 기회를 빼앗겨 최소한의 소득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각종 이유를 달아 기초생활의 기회를 박탈해가는 기초생활법.

통합된 사회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가 권리로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대상자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축소함으로써 정해진 서비스 시간만 살아가야 하는 현실.

지역내 체육시설들이 편의시설 미비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를 담당할 지도교사의 부족 등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된 적자로 심각한 운영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체육관의 문제점을 간과한 채 또 다른 장애인체육관을 짓게 하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시위주의 정책.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인천시의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만한 장애인복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5%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은 반토막 난 5개년 예산 확충 대책안.

물가상승률을 예상하면 증액이 아닌 동결 이하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답변. 동정과 시혜가 당연한 권리로서의 보편적 장애인복지 요구의 철저한 묵살! 이것이 인천의 장애계의 현실이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당연한 권리로서 보편적 장애인복지를 요구하며 장애인복지예산 5% 확충, 이동권 보장, 탈시설과 자립생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장애인의 의무고용율 확보, 장애인전용체육관 계획 철회 및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집중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장에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전의 구태의연한 답변에 그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한 무성의한 회신이었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의 실무책임자들과 면담과 송영길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며 더 나아가 7대 요구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천시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13만 인천장애인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4월 장애인의 달에 큰 각성과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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