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으로 시작돼야 할 신묘년 벽두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부부가 생활고를 비관해 연탄불을 피워 동반 자살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다. 지난 4일 서울 하월곡동의 지하방에서는 “수급비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는 유서가 주검과 함께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비 40만여 원이 수입의 전부였던 부부는 지하방 월세 30만원을 내고 남은 10만여 원으로 한 달을 버텼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을 위해 목숨을 끊은 50대 아버지의 자살 이유도 아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가 자신이 목숨을 끊으면 장애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거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라고 대통령이 자랑하는 21세기 한국의 사회상이자, 입버릇처럼 떠드는 ‘친서민, 공정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생의 현실이다. 국가는 이 같은 불행을 막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해왔다. 그런 수급비가 약값을 대기는커녕 최소한의 생명 유지도 어려워 부부가 삶을 포기하고 일용직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사회가 아들을 보호해주리라고 믿는 사회라면 그런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장애인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의존해야 하고 노부부가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사회라면 분명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다.
그런데도 MB는 신년 국정연설에서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왜곡해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는 논리까지 내세워 야권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했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주는 ‘맞춤형 복지’를 펴겠다는 것이다.
MB는 3년 전 취임사에서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하고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등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죽음으로 자신들의 생활고를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 아들의 아버지와 60대 부부는 MB의 잣대로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들의 목숨보다 4대강이 더 절실하단 말인가. 국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을 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우리를 포함하여 일곱 나라에 불과하다.”는 한국에서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400만 서민이 고달픈 나날을 견뎌내고 있다. 벌써부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정계의 화두로 회자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불행이 없도록 말로만 ‘친서민, 복지’가 아닌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립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길 바란다. 복지는 결코 포퓰리즘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