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막바지에 날아든 ‘내년도 예산안과 장애인활동지원법안 날치기 통과’라는 비보는 장애계를 비롯한 서민들의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팠다. 지난 8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입법부를 유명무실화시켰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대체법안은 물론 정부법안의 지원범위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장예계의 입장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정부입맛대로 처리되고 말았다.
경인년 한 해 장애계는 현 정권하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장애계에 대한 MB정부의 인식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적어도 정부의 ‘예산과 법안의 날치기 처리수법’을 놓고 보면 그렇다. 청와대가 주도한 정부예산안이 부수법안과 함께 무더기 날치기 통과된 사실이 작년과 너무도 닮은꼴이다. 지난해 보건복지위를 어렵사리 통과한 기초장애연금 예산이 반토막 난 채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기습 처리된 것과 판박이다.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과 법안들은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최소한의 심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국회가 스스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포기하고 주어진 의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그 결과, 날치기한 예산에서 방학중결식아동급식국비지원, 영유아필수예방접종예산, 양육수당예산, 생계급여, 여성장애인출산지원, 장애인학비지원 등 서민·복지예산은 가차 없이 칼질된 반면, 와중에도 말썽 많은 ‘4대강 예산’, ‘형님 예산’, ‘안주인 예산’은 알뜰하게 챙겼다. 대통령의 형님은 MB정부 3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대통령의 안주인이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명목의 한식당예산 50억원도 챙겼다.
그렇게 해놓고도 그들은 떳떳하고 당당하다. MB는 날치기 현장에서 야당의원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공을 세운 여당 의원에게 “애썼다.”며 격려까지 했다고 한다. 형님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나왔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오히려 큰 소리다. 어디 그뿐인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를 정부의 시녀이자 식물위원회로 전락시킨 그의 독단과 전횡에 항거해 상임위, 비상임위원, 자문·전문·상담위원 등 64명이 집단사퇴하고 수백명의 법학자와 변호사,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이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는데도 끄떡 없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인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면전에서 “현 위원장이 주는 상은 받을 수 없다.”며 상을 거부해도 수치스러운 줄 모른다.
2010년 신년사설에서 우리는 장애계가 꿈꾸는 소박하고도 긴요한 장애인복지의 희망사항을 다룬 바 있다. 새해 정부가 4대강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사업예산 전액을 장애계를 비롯한 소외계층 복지예산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염원을 담은 내용이었다.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아니지만 정부와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나 허황된 꿈임이 입증됐다.
이번 날치기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은 생존권마저 날치기 당했다. 정부와 정치꾼들은 마치 우는 아이 빈 젖 물리듯 소외계층과 서민정책을 끼워 넣기 식으로 입안하고 법안을 처리한다. 진짜 알맹이는 끼리끼리 챙기면서 말이다. 올해 말썽 많던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고 빈껍데기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이 통과됐지만 발의됐던 장애여성지원법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등은 물 건너갔다. 정작 서민에게 필요한 법과 제도의 보완은 뒷전이라 안타깝게도 MB정권의 인권과 복지정책은 날로 뒷걸음질하고 그래서 서민의 겨울은 더 춥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