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긴급복지 지원기준, 중위소득 85% → 100% 이하로 완화
인천광역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위기 상황 및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고 4월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고독사,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신(新)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5종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현장 확인까지 시행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 조사 등 군·구별 기획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지원단 등 1만6천여 명의 인적 안전망을 구성·운영해 어려운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발굴 체계를 구축했다. 인적 안전망을 토대로 종합복지관, 종교시설, 병원 등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빅데이터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공적 지원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인천이 2023년말 기준 65.3%로 전국 평균 49.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인천의 사회보장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SOS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자, 「인천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오는 5월 13일 시행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572만9913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