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산재노동자 관점...4월 25일 10시,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 민동식 전산련 회장 발제, ‘산재카르텔’ 관련 주장에 ‘관심’ 집중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은 오는 4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4.28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 토론회’를 개최한다.   ‘산재노동자가 바라보는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이하 전산련) 민동식 회장과 연세대 원종욱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전산련 민동식 회장은 산재노동자 관점에서, 연세대 원종욱 교수는 전문가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산련 민동식 회장이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바 있는 ‘산재 카르텔’ 발표와 관련, 어떤 주장을 제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가톨릭대 정혜선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이현재 선임차장,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이강섭 책임위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엄대섭 과장,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김영희 부장이 참석하며,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노총은 "매년 산재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은 정체 내지는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바라 본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