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개인에게 불편함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Q. 2024년 7월이면 취임하신 지 2년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두툼한 인천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복지시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하면서 시정에 매진해 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시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2022년 7월 취임 이후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다 보니 어느새 취임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 점검 결과, 10대 정책 120대 공약 400개 실천 과제 사업 중 293개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95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으로 공약사업 완료율이 23.7%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재외동포청 유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피해자 지원, 초저출생에 대응하고 태아부터 성장 전 단계에 걸쳐 중단없이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아이드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영종주민 무료 이용, GTX-B노선 착공, 지역내총생산 100조 돌파 등이 있습니다. 또 민선 8기 양대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지난해 12월 공개된 데 이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청사진이 올 상반기 마무리되면 원도심 혁신의 공약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2024년 드디어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결실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부인안민(富仁安民, 인천을 풍요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시대를 여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Q. 지난 2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개원 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시장님께서는 민선 6기 시절, 지금 인천사회서비스원 전신인 인천복지재단이 ‘인천형 복지’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 300만을 돌파한 메갈로폴리스 인천광역시 수장으로서, ‘인천형 복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시정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선 8기 복지정책은 기존 민선 6기 ‘시민과 함께 나누고 느끼는’ 공감복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변화된 사회복지 환경을 고려해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복지사업에 새로운 복지수요를 반영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 공감복지 2.0’ 추진을 목표로 △시민 안심 복지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맞춤 복지서비스 △당당한 삶을 위한 시민복지 △시민이 행복한 복지환경 △모두가 건강한 복지도시 등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 한계와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해 주는 인천형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미리 찾고 도움을 드리는 ‘시민안심 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촘촘한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수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복지예산 효율화를 통한 효과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감복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만족과 감동이란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복지인 만큼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인천만의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이 고령화와 인구절벽, 청년 문제에 정책 포커스를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 문제가 소외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인천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수당 책정, 출산 장려를 위한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신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데 비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며, 해결책이 있는지요?
인천시는 장애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재활시설 58개소와 가정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신규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인천시는 사고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인천시 거주 장애인이며 최근 노인 이동 수단으로 전동보장구 수요가 급증하고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이용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보험보장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 이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천만 원(자부담 5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둘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을 위한 배움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훈련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11만6천 원으로 시설 훈련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대부분 직업 능력이 낮아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 처우개선과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월 10만 원씩 배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4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서비스 사업입니다. 올해 전국 최초로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서비스를 시작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동행 가족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고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을 위한 병원과 관공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장애인 외에도 장애 조정과 재판정이 필요한 거동 불편한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넷째, 피해장애아동쉼터 2개소 운영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피해장애아동쉼터 2개소를 개소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생활, 의료,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인천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며 입소하는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대1 통합돌봄지원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대1 통합돌봄지원서비스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주간 개별 1대1 지원, △주간 그룹형 1대1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좀 더 나아지도록 인천시는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는 복지부 지침이 최종 마무리 단계로 6월부터 사업이 본격 시행돼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 1회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퇴소자에서 단기거주시설 1년 이상, 피해장애인쉼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어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돕고자 합니다.
Q. 인천시는 노후된 간석동 인천사회복지회관을 2026년 학익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접근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취업알선 등 종합 복지기능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복지회관’ 명칭 그대로 사용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시는 어떤 입장인지요.
인천시는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1996년에 지어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 편의성 저조, 낮은 접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회관을 간석동에서 학익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6개월간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으며 두 차례 보고회를 통해 사회복지 주요단체장 의견을 수렴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회관은 총사업비 540억 원을 투입해 지상 9층, 지하 3층, 연면적 1만5980㎡ 규모로 입주단체 사무실, 대·소강당 등과 함께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추진해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대표적 복지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신축회관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통해 신축회관 이용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축회관 명칭은 사회복지회관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Q. . 최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시는 장애인 일자리 보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지요?
인천시는 중증장애인 노동권리 실현을 통한 공공 가치 창출을 위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인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사업’을 2022년 27명에서 올해 현재 70명 참여자와 전담 인력 7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지체장애, 지적·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세분해 중증장애인 당사자 간 동료상담, 정보공유, 자조모임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오는 4월 30일에는 인천장애인박람회를 개최해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Q.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애계는 특히 지난해 연말 시행된 수도권 광역이동 이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더 길어졌다며,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215대 중 하루 평균 150대밖에 운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대폭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복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광역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215대 중 10대를 광역이동에 배정해 기존 인천지역 내 이동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를 최소화했고, 광역이동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대기시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행률의 경우, 이용자 수요가 집중되는 주중에 171대를 투입해 운행률은 7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행률을 높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원 증원이 필요함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확충을 공약사항으로 정하고, 2025년까지 법정 대수인 255대를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올해 40대 증차, 운전원 40명을 증원해 법정 대수를 100% 확충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운전원은 지속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1대당 운전원 1명이 운행함에 따라 1일 8시간 근무 시간 외에 운휴시간이 발생합니다. 운휴시간을 줄이고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차량 1대당 운전원이 1명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전원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Q. 인천시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인천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으로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천시는 2022년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행복도시, 인천광역시’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5개 정책목표, 17개 정책과제, 29개 세부 과제를 선정(신규 7개, 확대 11개, 계속 11개)해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9개 세부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중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사회참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조모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자조모임 수행기관 4개소를 공모해 연간 3회 이상(총 28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조력인 양성과정도 연간 2회 이상 추진해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지난해 8월 말 인천 부평구 종교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미신고 시설에서 장애인 10명이 구출돼 사회에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구출 당시 피해 장애인들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손발이 묶여있거나 구타 흔적이 발견되는 등 학대 정황도 발견됐는데요. 시설을 운영한 60대 목사 A 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직접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학대피해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인천시는 지난해 8월 부평구 장애인 미신고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발생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미신고 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1월부터 동일 주소지 내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2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생활안정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학대와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전수조사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장애인 미신고 시설 25개소와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확인과 지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미신고 시설로 의심되는 시설 5개소는 시설 폐쇄 1개소, 신고시설 전환 1개소 등 제도권 내 진입을 유도했으며, 장애인 미신고 시설 거주 장애인은 원가정 복귀, 장애인시설 입소 등 조치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미신고 시설의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가스 검침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미신고 시설 교육과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장애아동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살면서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장애인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미신고 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2024년 주안점을 두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아울러, 장애인의 달을 맞아 <장애인생활신문> &< 미디어생활> 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목표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독자들께서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현장 목소리도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개인에게 불편함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인천시장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위해 시정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