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불신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상황에서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돈 MB정부의 장애인정책 집행내용 중 90%가 부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그동안 장애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친서민 정책’을 부르짓는 MB정부의 서민정책이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낸 꼴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전문가 41명을 참여시켜 조사해 발표한 MB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008~2012년)의 이행실태에 대한 중간평가(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결과를 보노라면 MB정부에 과연 장애인정책의 의지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 교육, 경제활동, 사회참여 분야별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는 과제가 총 45개로 전체의 90%에 달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주요 평가내용만 보더라도 그렇다. 2009년까지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장애인주택은 목표치의 12%인 고작 2천441가구. 올해 기초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대신 기존 장애수당을 폐지하고 전체 장애인의 10%만이 많아야 월 15만원을 받는데 그쳐 소득보전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는 2009년 35만명의 수요에 턱없이 적은 1만8천명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더군다나 대상자 선정에서 장애등급심사 기준이 엄격해 등급이 대거 하락하는 바람에 서비스 탈락자가 속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은 2009년 목표치의 63%에 머물고 장애아 무상보육지원은 매년 전담시설을 5곳씩 신축하기로 했지만 2008~2009년 겨우 2곳을 늘렸을 뿐이다.
조사를 주도한 협회측의 말대로 이번 평가는 MB정부의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적했듯이, 계획이나 이행의 부실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계획수립 시 예산집행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MB정부 들어 장애인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빈말이 아님을 확인한 셈이다. 대기업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해온 MB정부가 소외계층이 안중에 있을 리 만무하다. 정부가 내년 최저생계비를 고작 5.6% 인상하고도 대폭 올린 양 호들갑떨지 않았던가. 이러고도 ‘친서민’ 운운할 수 있겠는가.
1998년부터 매 5년 단위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간 민간?정부부문이 노력하고 실천해나갈 장애인정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참여확대 및 통합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정부가 타당성 있는 예산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 이행의지를 보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MB정부는 스스로 수립한 계획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대(對) 국민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격려,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한 날이다. 장애인복지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사회복지를 꿈꾸며 무슨 면목으로 대 국민 이해도를 증진시킬지 의문이다. 장애인을 홀대하는 이런 정부의 의지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의 밑바닥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지 않고선 ‘공정한 사회’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