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다변화하는 정신건강 복지 수요 파악해 체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대변인)이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대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1998년 모델형 운영사업으로 시작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말 기준 등록 사례관리자는 총 87,91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2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4,563명 중 정규 및 무기계약직이 1,563명(34%), 계약‧기간제는 3,000명(66%)으로 주요 직역 중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간제 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등 의료 직군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직역으로, 서비스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나 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센터별 업무 부담 역시 편차가 심했다.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이었으나, 센터 중 일부는 106명까지 전담하는 곳도 있어 기관에 따라 전국 평균의 2~4배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마다 필요한 인력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등 물질중독(2019년 9,610명 → 2021년 9,557명)이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할 인력이 충분치 않았다. 실제로 참사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이나 재난관리, 위기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