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에 당선
5년만 보수로 정권교체
“헌법 정신-의회 존중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 잘모시겠다” 소감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초박빙의 0.8% 차로 앞서 당선됐다. 이에 따라 5년 만에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성·세대·지역·이념·계층별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국민통합’과 취약계층을 보듬는 상생정치란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전체 최종 투표율 77.1%를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득표율 48.56%(1639만4815표)로 47.83%(1614만7738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8%포인트(24만7077표) 앞서 승리했다.
공정과 정권교체가 이슈화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긴급구조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손실 보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두툼하게 보상해드리겠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를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선이 확실시 되자 윤 당선인은 10일 새벽 4시 20분쯤 국민의힘 상황실에 들러 “이번 승리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고 희망찬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고자,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코로나19 극복 △행복경제 △공정과 상식 △따뜻한 동행 △튼튼한 안보 △자율과 창의 △맑고 깨끗한 환경 △안전 안심 △균형발전 △국정혁신의 10대 비전·실천과제로 약속했다.
이 가운데 복지 공약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부모급여 도입 및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한부모 지원 강화 및 양육비 지급 이행 실효성 확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기초연금 월 10만 원 인상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복지선택권 강화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확대, 예술활동 지원 강화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인천시 발전 맞춤형 공약으로 △GTX-D Y자 노선뿐 아니라 E노선을 신설해 청라에서 구리, 남양주로 연결되는 교통인프라 구축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송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K바이오 헬스벨리 육성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 △제2 의료원 설립과 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제시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현금성 복지는 가장 취약한 계층 위주로 집행하고, 일할 수 있는 계층에겐 일할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 등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