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관련 장애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맡기고 계신 부모님을 포함해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착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장폐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김현아 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김 총리는 “장애인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돌봄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것은 아닌지 등 장애인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장애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메우고, 탈시설 장애인은 물론 지역사회와 가족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탈시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애계는 탈시설 정책의 빠른 완수, 시범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주거 및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그리고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탈시설 우선 지원 등을 요청했으며, 장애인 부모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일괄 퇴소 및 시설의 강제폐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 차관은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설명하면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시설 정책은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눈높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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