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장애인 건강환경 구축 △장애예산 과감한 확충 등 5대 공약을 제시했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 편의적 방식을 종식 시켜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소득‧고용 지원 영역만을 제외한 활동지원 등의 영역에서 장애등급제는 폐지됐지만 중증장애인 서기현 씨는 여전히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오히려 등급제 폐지 이전보다 한 달 기준 약 11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정보공개 청구소송 재판과정에서 “개인에게 알려 줄 경우 종합조사표의 세부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이후 조사를 진행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원에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들을 분노케 했으며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과도 거리가 멀었다.
장애인개발원이 2020년 발간한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등록장애인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이었으며, 장애인 빈곤율은 35.6%로 OECD 국가의 2000년대 중반 장애인 빈곤율 평균 22.1%보다도 1.6배나 높았다.
현 정부가 한국과 일본밖에 시행하지 않던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무늬만이라도 장애인 인권을 향상 시켰다면 20대 대통령 후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