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MB)정권의 장애인정책을 ‘코미디’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비판은 MB가 지난 7일 제23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을 통해 경기도 포천의 장애인직업시설을 찾은 사실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 지급 및 2011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직후여서 우리는 이를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 없다.
7일 MB의 연설에서는 “10월 달이면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이 행복을 지킬 수 있게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라는, 가구업체 청음공방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발언이 소개됐다. 이에 MB는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현재 검토하는 것이 있기도 하다. 복지라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서, 그것이 좋은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좋은 복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가정도 꾸려나가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다.”라고 대답했다는 것까지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의 말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여 강부자 정권의 친서민 정책이 겉 다르고 속 다른 포퓰리즘이 아닌 실천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하지만, 그동안 MB정권의 행태를 볼 때 이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MB의 연설을 두고 야당 측에서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믿지 못하겠다며 “450만 장애인에 대한 기만적 ‘립 서비스’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일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MB가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폐지, 장애인차량 LPG 지원폐지, 기초생활생계급여비를 통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무늬만 바꾼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장기요양 서비스 또한 2010년 6월부터 시행되도록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MB정부가 오히려 1년을 늦춰서 시행” 한다는 것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8일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여당 의원인 윤석용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조차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연금을 공약으로 내 건 MB정권을 지지했지만 장애수당과 LPG 폐지액에 712억원만 순증액된 것이 중증장애인연금이며 이런 ‘코미디’에 분노하고 있다.”며 MB정권의 장애인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2천여 명이 넘는 집권여당의 장애인 당원들이 한결같이 현 정부 측에 장애인복지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일자리 확보 및 현실에 맞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결의문을 낭독한 것도 자기당 정권에 대한 불신의 증거라 할 것이다.
MB 스스로 연설에서 “장애인의 90%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라며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장애인의 문제는 비단 장애인의 문제로 국한될 사안이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서민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변화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