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적용할 새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개편작업이 고시일을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졸속 개정’이란 질타를 받고 있다. 교육부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의 법적 고시일을 일반 교육과정과 같은 9월로 못 박아 놓음으로써 두 달여 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끝내야 하는 무리한 일정 때문이다. 특히 국립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별 각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니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특수교육원은 개정안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8월 3일부터 5일까지 단 3일 만에 끝내도록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짧은 일정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텅 빈 방학 중에 현장 적합성 검토를 한다니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의 이런 졸속 추진에 현장 특수교사들이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입부터 문·이과 완전 융합을 염두에 둔 수능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2013년 10월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두루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원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별 각론을 동시에 연구 중이다. 청사진이 완성도 되기 전에 골조작업을 하는 꼴이다. 교육부의 개정 추진은 발표 때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무늬만 문·이과 통합이지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통합형 교육과정이 자칫 교육의 획일화, 학습부담 증가, 기초지식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잦은 교육과정 개정도 문제다. 2000년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모두 14차례 개정됐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역시 2010년 전면 개정 이후로도 몇 차례에 걸쳐 수시 개정되는 등 교육과정 개편이 빈번했다. 바뀐 교과서가 배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뀌다보니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7월 내놓은 보고서만 보더라도 이번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쟁점 분석’ 보고서는 “2007년 전면 개정한 교육과정을 2년 만에 다시 개정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아직 학교 현장에 적용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2015년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려는 정책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갖고 있는 일반교육대상자와 같은 공통성과 특수교육대상자만의 특수성이라는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맞춰 가장 알맞은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일반교육 교육과정과 다를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 개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 별도 작업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두 교육과정 개편을 싸잡아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단돼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 따라 해치우는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의 적폐다.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만큼 정권과 무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