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인천공투단, 인천시청 앞 출범 기자회견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8개 인천지역 장애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지난 2일 인천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보장 등 9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수용을 촉구했다.
인천공투단 문종권 상임대표는 “4월 20일이면 해마다 정부는 기념식을 갖고 복지정책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인천시의 경우 장애인시설 거주 지적장애인이 의문사로 세상을 떠나고 최중증장애인 10명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후 시·도에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는 입장 표명에 따라 보류된 상황”임을 주장했다.
인천공투단 임수철 집행위원장은 “지난 2013년 인천시는 공투단과 함의를 통해 탈시설-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전담기구인 탈시설 전환센터의 설치 등을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인천시가 탈시설 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시설에서 살던 장애인이 정착금 500만원으로 과연 지역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겠느냐?”며 “자립생활의 첫 걸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초기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신영노 회장은 “인천시에서 지난 2006년부터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지난해 말 기준 특장차 140대, 일반택시 28대가 운행 중이지만 이용자 대기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 등록장애인 중 1·2급 중증장애인이 약 3만명, 뇌병변 3급 휠체어장애인이 약 3천명임을 고려할 때 특장차의 비율은 증가돼야 하며 운전기사도 2배 이상으로 증원돼야”함을 주장했다.
한편, 올해 인천공투단의 9대 요구안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이동권 보장 ▲노동권 보장 ▲평생교육 보장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체육‧문화예술 권리 보장 ▲장애인건강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