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이사장 김명실, 이하 한발연)가 (재)한국장애인재단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작 사업’을 진행한다.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발달장애인 당사자 그룹의 법조항 재해석 과정을 통해 올해 말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차법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다.
한발연은 이미 2011~13년 약 2년 7개월 동안 발달장애인 당사자 그룹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버전으로 제작하여 「나 여기 있어!」라는 발달장애인용 장애인권리협약 도서를 제작 배포한 바 있다.(제작 발표회 2013년 10월 8일)
또한 발달장애인용 장애인권리협약 「나 여기 있어!」의 필요성을 절감한 보건복지부가 2014년 말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발달장애인 이용률이 높은 관련 기관 1,200여 개소에 약 6,500부를 배포한 바 있다.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차법 제작 사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신청 접수를 통해 사업 참가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이 약7개월 동안 ‘장차법’ 법조항을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즉,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법조항 하나하나를 직접 재해석하고 ▲법조항과 관련된 그림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제작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발연이 진행하는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차법 제작’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이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들에게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적 입장에서 제공함으로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