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사회보장사업에 총 316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회보장 정책은 개인의 일생을 시기별로 나눠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31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11개 사업 중 대부분은 추진 중이거나 연내 시행이 예정된 것들이다.
분야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1조3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는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곳)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 요양서비스 치매 특별등급 신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일을 통한 자립 지원에서는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 정규직 전환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이 추진된다.
사회보장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조정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0여명 확충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위주 개편 등이 진행된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18년 경 국민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현재 35.2%(2011년)에서 33%로 낮아질 전망. 현재 4.2명(2012년)에 이르는 아동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률은 3.7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산율은 1.19명(2013년)에서 1.3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39.1%(2012년)에서 7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012년 현재 28% 정도인 국민연금 수급률과 저소득층 자활성공률도 각각 33%,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