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제정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의 5%(’08년 8.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인정액은 각각 40만원,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받게 된다. ’08년 7월 1일 현재 이미 65세가 넘는 어르신은 ’08년 4~5월을 전후(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홍보 예정)하여 신청·접수를 하면 되고, ’08년 7월 1일 이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08년도에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에게 지급되지만 ’09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체노인의 70%(약 363만명)에게 지급되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08년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08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으로 이관되어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의 ‘선지급 후환불’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이 의료비 지급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해 개선되어 환자중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자격관리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의 질병관리본부 이관을 통해 지원대상자 관리, 질병정보관리 및 상담, 연구 등 집행전문조직으로써 수행하고,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금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험문제 출제·채점, 응시자격 심사, 합격자 발표와 같은 시험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최종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종전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게 된다.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달 앞당겨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필기시험 실시 후 응시자격을 심사하여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수를 추가로 징수하고 한편, 2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부당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받거나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간 융자·지원금의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종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되어 압류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급여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급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08년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일 예정이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 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노령연금액 및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를 운용하여 왔으나, ’08년 1월부터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종전의 만원 단위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천원 단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금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따라서 ’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급여율이 적용되지만, 기존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기득권이 보장된다. 급여율은 ’08년에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에 도달시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08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집니다. 또한,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본인부담률의 상승은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08년 1월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0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료이용 증가가 매년 10% 이상씩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는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천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