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지방선거의 하나인 인천광역시교육감 후보로는 김영태, 안경수, 이본수 후보 등 보수진영 후보 3명과 이청연 진보진영 단일후보 등 총 4명이 나섰다.
이에 본지에서는 본지 특성에 맞춰 네 후보의 장애인·특수교육에 관한 공약을 정리해 게재함으로써 장애인은 물론 장애이아를 둔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차미경 기자>
※순서는 보수진영 후보부터 이름 가나다 순으로 게재
“장애영유아 교육에 따른 의료 및 치료비 지원”
김영태 인천시교육감 후보
김영태 후보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증원으로 특수교육 내실화 ▲영·유아 장애교육 지원 ▲장애학생 취업 확대 ▲장애학생 차별에 대한 제도적 보안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검단과 도화지구 등에 개설할 계획인 공립특수학교 2곳을 차질 없이 진행해 임기 내에 2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과정은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으로 과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학급을 늘려가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는 학교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특수교사 증원으로 특수교육 내실화를 이루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우선 장애아동 학력 진단·평가는 물론 재택순회 교육 및 조기교육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확대 배치해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세 번째로 영·유아 장애교육에 대한 세부적 사항으로는 병원과 같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장기적 교육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복지관 등 4명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장애인교육법 근거)해 영·유아의 교육의 질을 높일 것과 특수교육지원센터(가칭)를 통해 장애인 가족상담은 물론 장애아이를 둔 학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장애영유아의 교육에 따른 의료 및 치료비 지원 부분도 공약했다.
다음으로 장애학생 취업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 내 학교 기업 운영을 강화하고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을 강화, 학교 내에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시교육청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과 협약을 맺어 다양한 직업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문적인 직업교육기관이나 사업체에 파견학급과 같은 형태의 전공과 설치와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장애학생의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누구나 자유롭게 차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며 장애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한 장애이해 교육과 장애체험을 비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을 없애는 데 힘쓸 것을 밝혔다.
“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교육부 치료바우처 함께 사용토록”
안경수 인천시교육감 후보
안경수 후보는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추진체계 만들기 ▲특수학교·학급 과밀화 해소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강화 ▲취업과의 연계과정 개발 및 확충 ▲복지서비스(바우처) 개선 등을 공약했다.
우선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에 대해 인천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시와 시의회의 노력을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하며, 인천시의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사항을 협조해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미 건립되어 있는 인천시 내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를 공약했다.
두 번째로는 과밀화 문제가 제기되는 특수학교·학급에 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17년 공립특수학교 2개교인 남구 도화동에 송희학교(가칭)와 서구 검단동 인근에 서희학교 건립계획을 이상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종도 주민의 특수교육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영종초등학교가 폐교된 위치에 특수학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2013년 인천시 특수학급당 정원(중학교 7명, 고등학교 8명)을 향후 법정 정원(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감소시키고 특수교육교원 정원 별도관리 추진에 따른 특수학급 담당교원 충원 방안을 마련해 향후 특수교육 담당교사 정원은 학생 4명당 1명이 되도록 교육부와 안행부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특수교육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양성과정 최소기준 등을 마련해 장애유형·정도 및 배치 환경 등을 고려한 특수교육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 선발 시 장애인교사 우대,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수화, 점역 등)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권장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영역별 연수 및 교원 평가체제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것.
네 번째로는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해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또 일반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한다. 워크투게더센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MOU)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천에서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와 교육부의 치료바우처가 서울과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
“교육청 특수교육팀 조직 확충 추진”
이본수 인천시교육감 후보
이본수 후보는 ▲교육청 특수교육팀 조직 확충 추진 ▲특수학교·학급 과밀화 해소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교육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및 취업률 제고 ▲평생교육 활성화 ▲영종도 특수학교지원센터 설립 적극 검토 및 바우처 제도개선 방안 검토 등을 공약했다.
우선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 민원, 업무량 등을 감안시 시교육청 2인과 각 지역교육청 1인의 인력만으로는 그 한계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청 내 특수교육팀의 조직 확충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에 대한 기획기능 강화 및 예산확충 등을 위한 특수교육팀의 위상제고도 필요함에 따라 팀을 탄탄하게 제정비할 것을 공약했다.
다음으로는 이미 계획 중인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를 적극 고려해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이 두 학교 외에도 추가 신설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유치원과 (사립)일반계고등하교 특수학급을 추가로 확보하고 특수학급은 물론, 전공과와 중도중복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급도 추가로 확보한다.
세 번째로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수교사 증원으로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이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특수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직업교육 역량 강화와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제반 시스템 정비,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 불합리한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교육 방안을 위해 우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영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이후의 발달 촉진을 야기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병·의원,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과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학생별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공과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 대상자의 현장실습과 지원고용을 실시할 것과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및 각 학교 내 장애인일자리 참여 확대, 우수 기업·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연계를 통합 취업률 제고를 공약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장애인평생교육장으로 활용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확대할 방침이며, 평생교육관 설립을 위한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설립시 직업능력 향상교육 강화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영종도 특수학교지원센터 설립과 복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교육부 치료바우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는 물론 인천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특수교육예산 7% 확보 위한 ‘특별회계조례’ 제정할 것”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후보
이청연 후보는 ▲특수교육예산 7%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조례 제정 ▲다양한 장애학생 진로교육을 위한 특성화학교 신·증설 ▲장애성인의 다양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확대 ▲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설치 ▲특수교육실무원 교육감 직고용 및 순환배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거점별 전환교육지원센터 설치 ▲통합형 직업교육 강화 ▲장애학생인권조례제정 ▲시교육청 직속의 장애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공약했다.
특수교육 예산 7%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여건개선을위한특별회계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나지만 이를 지워하는 예산은 2009년 이후 인천시의 특수교육예산이 정체된 만큼 조례 등을 통해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17년 개교 예정인 특수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할 것이며, 중·고등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수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성인의 다양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및 관련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로드맵을 마련한다.
시교육청 내 특수교육과를 설치해 초등·중등·고등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고 이에 따른 교육청 내 직제 개편은 물론 민·관이 함께하는 특수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무기직인 특수교육실무원을 교육감이 직고용하고 특수교육실무원 관련 조례 제정으로 순환배치를 의무화해 자칫 무기력해질 수 있는 특수교육 환경을 환기시킬 뿐 아니라 특수교육 법정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다음으로는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성인기 진출을 위한 거점별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통합형 직업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립생활 및 직업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뿐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의 접근성 및 내용의 차별화를 갖는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장애학생만으로 별도의 전공과 설치보다 산업현장에 장애학생 전공과 파견학급을 설치해 현실성 있는 직업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장애인식 개선과 같은 소극적인 형태의 교육보다 관리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시급할 뿐 아니라 장애학생 및 관련 당사자가 학교 내의 차별과 관련해 상담하고 실질적인 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갖는기구의 설치가 필요한 만큼 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 ‘장애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
이밖에도 장애학생의 학교현장의 차별을 상담 및 시정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직속 장애학생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