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장애로 인해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의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복지시책 및 정보를 제공해 정보접근권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위해 실시간 인터넷신문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을 창간, 오픈했다.
이에 김장근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을 만나 앞으로 인천시가 펼쳐나갈 복지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국>
Q.정부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새로운 제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도 제도 시행을 위해 주민센터 사무기능 조정, 조직인력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생계와 주거비,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수급자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선정되면 전부 주어지고, 탈락하면 전부를 못 받게 되는 제도로, 수급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개편해서 최저생계비보다는 선정기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은 낮추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준비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56명 더 증원하여 배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수급대상자를 조금 더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洞)복지허브화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 깔대기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사무기능을 조정해서 주민등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사무를 제외한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기능이 쇠퇴한 업무는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동장을 사회복지과 행정의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동장이 복지행정에 책임감을 갖게 하고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후원자를 개발하는 등 복지업무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군구의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등과 연계하고, 특히 통반장의 역할을 복지도우미로 추가하여 어려운 사람이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군구 통반장설치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시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의 샐 틈 없는 장애인 평생복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복지수요 및 예산의 급증, 보편적 복지 등 사회전반에 복지에 대한 인식전환 등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도 복지욕구가 날로 다양화하고 맞춤식 서비스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나아가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작년에 5개년 계획으로 인천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정책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금년도 장애인복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장애인복지 정책추진의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그간 지속적인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약점이 발견되고 있고 대상자 및 수급범위 확대로 장애인복지 예산의 원활한 조달이 우리 시 재정여건에 비추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참여 확대와 사회통합을 위한 신규제도 도입 및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점과 작년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장애인정책의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고 틀을 구축했기에 앞으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요인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재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의 자립․사회활동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 ‘인천점자도서관 신축’, ‘장애인 이동권 확보사업 추진’, ‘장애인 정보격차해소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8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130여개 장애인복지시설과 1,508억 원의 예산을 토대로 우리 시 13만3천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분야의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Q.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난 서울시 도봉구 소재 인강재단 장애인시설의 수년에 걸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전국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권위 직권조사를 보면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 학대, 금전착취와 보조금 횡령, 배임 및 이사장 일가의 묘소 벌초나 김장 등에 매년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으 며, 이는 지난해 인천시 명심원에서 터졌던 시설비리 형태와 유사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처럼 시설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인천시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 등 시설비리 재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더불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 서비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체계가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수년 전 영화 ‘도가니’ 등으로 인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고, 2012년도에 장애인 거주시설 ‘예원’ 및 ‘명심원’에서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작년 6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인권침해사례 재발 방지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시설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시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점검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보다는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장애인의 인권보장이 미흡한 상태로 인권침해 예방, 사생활 보호, 선택권보장 등을 위한 장애인 인권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침해사례 재발 방지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Q.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인구의 약 3%에 달하며, 이 속도라면 몇 년 안에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가정은 더 이상 사회 일부가 아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시에서는 점차 늘어나고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2월 21일자로 다문화정책과를 신설하여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 다민족, 다문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지원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법률자문, 고충상담, 의료지원, 쉼터운영, 체육행사, 한국문화체험 등의 사업을 외국인지원기관이나 단체에 공모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인천생활종합가이드북을 4개 국어로 제작하여 외국인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주민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이색 명소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적취득자에 대해 증서수여 및 환영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인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방학기간 중 유학생의 시정인턴활동과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시정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참여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조기 정착하여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인 옹진군을 제외한 군·구 전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자조모임, 개인 및 가족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정기적 운영과 최일선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는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이 사회경제적 역량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열린 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Q. 자원봉사자는 대규모 행사에 있어서 대회운영과 개최도시의 홍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동시에 개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나 주안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에 있어서는 최대의 행사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우선, 9월과 10월에 2014 인천 AG 및 APG가 개최되는데, AG 및 APG의 경우에는 경기장 내부의 자원봉사자 운영은 AG조직위에서 운영하게 되고, 대회기간 중 선수 및 임원진, 방문객 등이 찾게 되는 경기장 외부에 대하여는 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 활동인원은 연간 124만 명으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은데, 이를 확인시켜 주듯이 지난해 9월 AG·APG에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AG는 자원봉사자 1만5300명 모집에 2만8276명이, APG는 4,681명 모집에 7,956명이 신청하여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다시금 입증시켜 주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시에서도 2014 인천 AG 및 APG 대회를 앞두고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장소와 역할, 홍보, 안내에 대한 세부 방안뿐만 아니라 대회에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자(15,300명) 외 86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AG 붐 조성 및 성공적 개최 참여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자원봉사단체장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장, 군·구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AG 및 APG 성공을 위한 자원봉사진흥사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감대 형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자원봉사자 운영은 AG 및 APG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AG 및 APG와 같은 수준의 운영방식으로 자원봉사자 584명 배치·운영하여 AG 및 APG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는 AG 및 APG,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우리 시를 찾는 장애인선수 및 임원,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도록 지원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본지는 장애로 인해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의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복지시책 및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여성․다문화․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보접근권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위해 4월 10일 실시간 인터넷신문인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을 창간, 오픈했습니다. 인터넷신문 <미디어생활> 창간에 국장님께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좋은 신문, 찾아보는 신문으로 거듭나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대변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온 장애인생활신문사에서 인터넷신문 <미디어생활>을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 귀사의 창간이념에 걸맞은 잠재능력과 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정성으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는 장애인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며,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생활신문사가 우리 인천이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이러한 역동적인 인천의 힘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와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가교역할을 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주는 신문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디어생활>이 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신문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