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인권침해 비난일자 수사 보류키로
인천장차연, 무차별적 저인망식 수사 경찰 규탄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23일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활동보조인과 중증장애인 범죄자 취급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 따르면 앞선 20~21일 인천시 각 구청으로부터 부정수급 수사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전달됐다.
이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인천시 10개 군·구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인천경찰청이 개인정보를 요구한 인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790명으로 인천시 전체를 보면 약 1000여명의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중증장애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이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천시 전체 활동보조인의 약60%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연대 측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인천경찰청은 이들 모두에 대한 부정수급 증거를 포착한 것은 아니며 서비스 이용결재상 의심되는 정황만을 근거로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은 명백한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저인망식 수사이며 중증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인 대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명백한 인권 침해”임을 주장했다.
이어 “21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복지 부정수급액 100억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 대다수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경찰청은 정부의 이런 흐름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부정수급을 확인한다는 명분하에 제공기관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활동보조인을 이미 그만둔 퇴사자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도 드러났다.”며 “물론 정부는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수급이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정황만가지고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대다수 당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공격이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우리는 인천지방경찰청이 진행 중인 저인망식 수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만 사고하는 편협하고 반인권적인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인천시 역시 인천경찰청의 요구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정보수집인 만큼 자료협조에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수사상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가 무차별적 저인망식의 인권침해라는 비난의 여론이 일자 인천경찰청은 정보제공 관련 수사를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