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장애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및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장총은 지난달 17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산하 조직으로 개편된다면 인권위는 과연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자문자답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가 실용정부의 권력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면 인권위는 과연 480만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또 “대통령산하조직으로 개편된 인권위는 4월 이후 밀려드는 장애인차별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복지문제로 치부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는 크게 훼손 될 것”이라며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껍질만 남겨진 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장총은 인수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 전환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차 집중투쟁기간에 참여하는 인권활동가 일동(이하 인권활동가)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권활동가는 “정치권력에 종속된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제대로 감시도, 비판도 할 수 없다는 합의는 이미 7년 전에 이루어졌다”며 “이제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인수위의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1차 집중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인권위의 기능을 약화,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며, 이는 앞으로 진행될 우리 사회의 인권후퇴를 알리는 첫 신호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활동가는 또한 “눈물과 투쟁으로 한걸음씩을 뗀 인권의 역사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상황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하다”며 “새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김병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