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보고서 하나가 서민의 가슴을 헤집고 있다.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이미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 명을 생존한 것으로 관리하고 이중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2010년 이후 복지급여 639억 원을 잘못 지급하고 연소득 수천만원인 직장인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데 쓰였다. 이 때문에 정작 복지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소외계층의 몫이 됐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누수를 막겠다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운영해왔는데도 그 이후로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만도 수천억여 원이나 된다니 더욱 분통터질 일이다.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증세 논란으로 온통 시끄러운 판에 정작 나라살림의 곳간은 줄줄 새고 있었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꼴이었다. 곳간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결과가 어디 이 정도뿐이겠는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2007년 61조4천억 원에서 2012년 92조6천억 원으로 최근 5년간 51% 증가하고 복지사업의 규모도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던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하여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서 수급자 소득, 재산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도 매년 복지급여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복지재정의 누수문제는 여전했다. 정확한 자료가 제때 입력되지 않은가 하면, 복지부에서 복지업무 전산화를 한다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후 범정부시스템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오고도 수급자격 등의 자료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해 입력오류로 인한 재정누수를 자초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마디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는 낙제 수준을 넘어 IT선진국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다. 자랑하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부실 구축’된 사실이 드러났고 운영조차도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면서 기존 시스템의 수급자 정보 이관시 아무런 검증 없이 사망자를 수급대상자로 그대로 이관했는가 하면 시스템 오류로 사망자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사망사실을 파악하고도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될 때까지 수급자격을 중지하지 않아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가 빈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수급자들의 사망관리가 너무 허술한 결과 산 사람도 챙기지 못하면서 죽은 사람 복지를 챙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돼 신규 복지사업들이 제동 걸리기 일쑤여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첨단 시스템을 갖추면 뭐하겠는가. 관리와 운영이 부실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번 감사에서 보듯 일선 주민센터에선 복지담당 공무원 한명이 모든 복지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등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사회문제화 될 정도로 복지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료입력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일손이 부족해서이다. 복지부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별다른 계획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족한 복지인력만도 693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이다. 인력충원에 따른 예산타령에 앞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관리감시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복지전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