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격 출범
290만 인천시민이 연간 7조(2013년 본예산 기준)에 달하는 인천시예산에 대해 직접 참여하여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오늘 10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999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해 온 인천시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무시행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범적인 추진 모델을 찾기에 나서 근 1년여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고심하여 왔다.
인천발전연구원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과정중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준비단’을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체적이고도 선진적인 제도안을 제시하여 지난 2012년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기존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제안은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7월 25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지난 5월 24일 인터넷에 위원 공모를 통해 150여명이 신청하여 그 중 60명이 추첨으로 우선 선정되었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전문가 40명을 포함한 총 100명의 위원 후보들이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이수하고 오늘 위촉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위촉식에서 송영길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이자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 임을 강조하고 “우리 시 조례가 전국 자치단체 조례 중 가장 구체적이고도 선진적인 조례로서, 이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가 현실에서도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제 위촉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우선 10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담당 실국 주무과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실국 예산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고, 일반시민 의견, 군구 제안사업, 분과위원 제안사업 등을 분과별로 검토하는 활동부터 시작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제도의 틀은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갖추었으나 실행정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기존에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단계를 착실히 추진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보완 발전된 토론회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활성화된다면 일단은 제도 첫해 만족할 만한 성과로 본다.”고 말하고, 아울러 “위원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가와 더불어 조화로운 민관협력이 제도 정착의 큰 관건”이라고 전했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