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에 장애인 미래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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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선거에 장애인 미래가 달려있다
  • 편집부
  • 승인 2010.05.22 00:00
  • 수정 2013-02-0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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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앞으로 4년 동안 16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교육과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질 일꾼 3천991명을 뽑는 6.2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 등록결과 지역마다 출마자들의 경쟁률도 높다. 반면, 장애계 인사들의 정치계 진입 시도도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정당들이 장애인비례대표 공천자수를 늘리겠다는 당초 말과는 달리 정치판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찬밥신세인 셈이다.

장애계는 그동안 지난한 역경을 겪으면서 선거를 통해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서는 등 정치참여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장애계의 현안 해결에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높였으며 정치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장애계는 지난해 말 국회 장애인연금예산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무능함과 무책임성을 목격했다. 이를 통해 장애계는 당사자를 대신할 정치꾼들을 잘못 뽑았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했다. 그런데도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은 자충수를 두기 일쑤다.

유권자들이 또다시 학연, 지연, 혈연 등에 매몰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다음 4년의 인생살이도 고달플 수밖에 없다. 장애인단체가 민선 4기 광역단체장의 장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약 달성률이 겨우 44.2%에 불과하다.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행률이다. 이러고도 장애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겠는가.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장애인 현안 해결의 의지가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장애인 유권자는 전체 인구의 6%인 236만명에 달하지만 현재 이들을 대변해 지방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원수는 전체 의원의 1.3%인 46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제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야말로 장애계의 역량을 집결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쟁취할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장애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장애인 개개인이 정치의 방관자로 남아 있는 한 장애인차별 없는 세상도, 무장애 세상도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만이 가능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치세력화하고 현실정치에 참여해 정책결정과정에 지역 장애인 현안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장애 없는 세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지역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지역의 열악한 장애인들의 삶을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개인의 투표권 행사는 필수적이다.

참여를 통한 권리의 쟁취만이 우리가 꿈꾸는 복지사회를 얻을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선거에 대한 각성과 참여의식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한다. 유권자로서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를 내팽개치는 일은 미래를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야말로 장애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적 권리의 행사이며 평등사회 구현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당사자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의 운명을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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