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지원의 핵심은
‘주거형태’가 아닌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유지 재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덴마크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시찰하며 “시설생활이든 탈시설이든 일률적인 방향 제시보다는 개개인의 수요 충족에 초점을 맞춰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높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는 그의 주장을 반복했다.
오 시장은 9박11일 유럽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3월 21일(현지시간)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ågevej Syd)'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현장을 살펴봤다.
코펜하겐의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발달장애와 다중장애인을 위한 주거·데이케어 시설이다. 4개 층으로 이뤄진 거주시설에는 1개층 마다 8명씩 총 32명이 이용하고 있다. 데이케이 시설은 17명이 이용 중이다.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제공을 위해 1인1실 아파트와 공유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시모네 닐센 무스보어바이 쉬드 상급 매니저는 "이용 비용은 180~190만 원 정도이고, 음식이나 청소 서비스 등의 비용은 60만 원 수준이다. 총 250만 원 가량을 이용자들이 부담한다"면서 "모든 금액은 개인이 수령하는 장애연금에서 충당된다. 필요한 금액을 내고도 여윳돈이 생기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이긴 하지만 개인의 수요나 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용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탈시설화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경우 ‘장기 거주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주거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코펜하겐의 경우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약 44개의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 이를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사례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폈고, 어떠한 ‘주거형태’든 장애인의 개인별·구체적 여건을 고려, ‘시설거주’ 또는 ‘지역거주’에 상관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폭넓은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거주’ 장애인과 ‘지역거주’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지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거주시설 기능개선을 통해 거주시설이 자립적 주거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며, 시설 이용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일상화되고 규제된 시설화 요소 등을 제거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거주공간과 가까운 곳에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집적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