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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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3월 3일
  • 편집부
  • 승인 2023.03.03 09:00
  • 수정 2023-03-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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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가족 지원서비스 인력 자격요건 강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장애아돌보미의 자격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의 장의 결격사유 및 장애아돌보미의 자격정지·취소, 결격사유 등을 마련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했으며, 장애아돌보미의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명확화했습니다. 또한,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유기 및 고의·중과실로 신체·재산상 손해, 알선·유인 및 부정수급 시 1년 범위 내에서 장애아돌보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장애인 학대로 처벌받는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장애아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첫 학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원

초등·특수학교 신입생 전원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올해 3월 6일 기준 관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 전원에게 첫 학교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학교 입학준비금은 도성훈 교육감의 주요 공약으로 인천시교육청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학생 1인당 2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학부모나 학생의 수익자부담 경비 계좌로 23일부터 지원합니다. 입학준비금은 가방, 실내화, 학용품, 도서 등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학 이후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건강권의료접근성보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6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기준과 지원 내용이 상이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지금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현행 지정기준을 토대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최종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을 개정·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시설 확대 계획

장애인복지위원 위촉-정기회의

인천시가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4일 2023년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첫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유정복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요구의 질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맞춤식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14개 과제, 120개 사업에 총 5,1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장애인 소득 보장과 자립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1,1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38개인 직업재활시설도 39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40개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건물을 확충하고, 자립장애인의 자립경로 조성 및 주거, 일자리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 사업 및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부담 및 스트레스 해소로 건강한 가정 구현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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