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천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공감복지2.0’, 올해 어떤 사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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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천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공감복지2.0’, 올해 어떤 사업 하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2.08 11:01
  • 수정 2023-02-08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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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복지국은 올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공감복지2.0’ 추진을 목표로 2조5686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 △복지서비스 혁신을 통한 맞춤 통합돌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복지 실현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1월 18일 인천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인천시 복지국, 2조5686억 투입 ‘시민이 행복한 도시’ 추진

 

공공일자리 1118명-직업재활시설 39개소

활동지원 7478명-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1266명-장애인주간보호시설 42개소 운영

4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 설치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복지과는 3563억92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 기반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지역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으로 자립생활 활성화를 추진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난해보다 1개소 증가한 39개소를 운영해 지난해보다 38명 증가한 1017명을 대상으로 보호 고용, 직업상담,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나린남동구립보호작업장을 신규 설치하고 종사자 5명 및 이용장애인 30명을 채용한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지역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개소를 확충해 42개소를 운영하고 수어통역센터 인력 증원, 중구영종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노후시설 보수 공사, 경인권역재활병원 방수공사 및 장비 보강을 실시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보호 중심의 장애인 돌봄에서 자립 가능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법인 시설 20곳 포함해 장애인 거주시설 71개소의 운영을 위해 391억5600만 원을 지원해 장애유형별, 정도별, 연령별, 기간별 거주·요양·지원 서비스 제공과 입소 장애인 자립역량 프로그램 강화(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중증 및 질병 장애인 안정적 돌봄을 위한 간병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경우 46억7500만 원(국비 7억9400만 원, 시비 26억2700만 원, 군·구비 12억5400만 원)을 편성해 자립생활지원센터(11곳), 주거전환지원센터(1곳), 자립(생활)주택(17곳)의 인건비, 운영비, 자립(생활)주택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택 및 주거서비스 선택권 강화와 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신규 20명), 자립장애인 발굴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및 입주를 지원한다.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만6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신체·정신기능의 정도, 사회활동, 가구 환경을 고려한 방문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시비 활동지원 6328명, 인천형 활동지원(중증장애인 1080명, 최중증장애인 24시간 70명) 등 지난해보다 476명 증가한 7478명을 대상으로 장애유형·가구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득·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203명 증가한 1266명을 대상으로 국시비 주간활동(552명), 인천형 주간활동(161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553명)를 제공하며, 오는 4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규 설치·운영한다.

이용자의 85%가 발달장애인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올해 남동구에 1곳을 추가해 42곳을 운영한다.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00명 증가한 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 중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한다.

 

생계급여 11만6680명-긴급복지

4만5240명-SOS긴급복지 2778명

디딤돌 안정소득 250건

2025년까지 사회복지회관 이전

 

■ 복지정책과는 올해 5946억85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 복지 실현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노후화된 현 사회복지회관의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장기 복지 수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인천사회복지회관을 이전 건립한다. 새로 지어질 인천사회복지회관은 10층 이하, 연면적 1만3500㎡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시는 이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사업비를 431억 원으로 추정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국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679개소의 전 종사자 에게 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100%를 준수한 임금을 지급하고, 여가활동,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 확대 및 국내 연수를 실시한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 복지 실현’을 위해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는 11만6680명, 해산·장제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는 3855명,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는 2만2262명에게 지급한다. 또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지원 강화를 통한 긴급복지(중위소득 75% 이하, 정부형) 4만5240명,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SOS 긴급복지(중위소득 85% 이하) 2778명, 디딤돌 안정소득(중위소득 50% 이하) 250건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탈빈곤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자활근로’ 지원은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자 4200명, ‘자산형성지원’은 1만5493명 및 자활 참여자 교육과 자활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역자활센터 12곳의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해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강화

고독사 고위험군 2천 가구에

스마트 기기 돌봄 플러그 운영

5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이전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과

질환자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복지서비스과는 521억79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복지서비스 혁신을 통한 맞춤 통합돌봄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노숙인·쪽방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맞춤 통합돌봄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민관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을 강화하고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와 돌봄욕구조사 및 서비스 개발 연구를 실시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2000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돌봄 플러그를 운영하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 협력 및 다양한 자원 연계를 위한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관련해선 종합사회복지관 22곳 운영 지원, 30년 이상 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외벽 보강 공사, 방수공사 등 15개소),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 푸드뱅크·마켓 지원(26개소), 오는 5월을 목표로 인천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추진한다.

‘노숙인·쪽방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노숙인 재활·자활시설에 숙식 제공, 재활·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숙인 생활시설 2개소(다사랑의집, 내일을여는자활쉼터)의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쪽방상담소 운영을 지원해 주민 상담, 생계·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하며, 폭염 및 동절기에 각각(5, 10월)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 질환자 등을 지원하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19~34세 청년대상 전문적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연 10만원 지원

인천시립요양원 9월 개관

재정지원형 일자리 4만5074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만5579명

 

■ 노인정책과는 1조5377억23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어르신 누구나 행복한 복지 환경 구현 △보람 있고 영속성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추진 △어르신 맞춤형 여가문화생활 지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新(신)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1만3567명 증가한 35만2870명에게 월 최대 32만3천 원이 지급된다. 정부 공약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은 연금개혁과 연계, 단계적 인상이 추진된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해 4만545명(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을 대상으로 대상 1인당 연 10만 원의 품위유지비(이미용)를 복지카드로 지원한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시립요양원은 오는 9월 개관 예정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1개소),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3개소),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419개소)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어르신들의 소득 증대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지원형 일자리는 4만5074명에게 제공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교육시설 학습지원, 보육시설 돌봄 지원 등을 업무로 만65세 이상 5275명에게 제공되며 월 60시간 근무에 월 최대 74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안정적 노후생활 돌봄서비스 강화와 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홀몸·고령 부부 등 돌봄대상 노인 1만5579명에게 안전 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는 상시 안부 확인이 필요한 홀몸노인 8970명에게 제공한다.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 가정 내 위기 노인을 대상으로 위기노인 발굴 및 연계사업, 노인복지시설 인권모니터링 등을 시행해 노인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해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하며 권익향상, 인식개선 및 건강증진사업, 독감예방접종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까지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 건립

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 시설 정비

보훈시설 3곳의 운영 지원 및 시설 보수

 

■ 보훈과는 올해 276억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 건립 △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선양사업 추진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예우 및 위상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현 보훈회관의 노후화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신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한다. 또한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 호국봉안당 시설 정비, 국가보훈 대상자 장례지원 선양단 운영, 광복절과 현충일 등 시 주관 호국․보훈 참배 및 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예우 및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및 수당 지급,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광복회관 등 보훈시설 3곳의 운영 지원 및 시설 보수 등의 사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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