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인천시, 2023년 이런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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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인천시, 2023년 이런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됐으면 합니다
  • 편집부
  • 승인 2023.02.08 10:19
  • 수정 2023-02-2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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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백_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현장은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 달리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라는 말은 사회 환경의 변화만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 기준, 지원에 관한 판단 등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기에, 여기서는 저의 소박한 바람을 밝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소망은 장애인의 먹고사는 문제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통계를 발표합니다. 장애인의 고용은 아주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자리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권리 중심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생산 중심의 일자리가 아닌, 장애 당사자의 정체성을 갖고 사회에 이바지할 방법을 찾는 것 말입니다. 올해 인천시에서 조금 더 많은 중증의 장애인분이 다양한 일을 했으면 합니다. 무기력한 일이 아닌, 그 사람의 고유한 역량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일 말입니다.

저의 두 번째 소망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는 매우 낮은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작년 ‘인천장애인차별철폐 420 공동투쟁단’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2022~2026년 저상버스 총 250대 도입에서 총 500대로 도입 확대를 약속하였습니다. 인천시의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장애인 이동권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환경개선, 보도블록 등 인도 환경 개선, 지역사회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접근성이 함께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소망은 발달장애인의 삶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인천시는 작년에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의 제언이 아주 실망스러워 개인적으로 이곳저곳에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많은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천에서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의 네 번째 소망은 장애인의 다양한 주거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6월,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센터의 목적은 장애인의 주거를 지원하면서, 장애인의 주거를 중심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거전환지원센터는 설립 이후 용현동, 신흥동 등 지원주택이 장애인분들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으면 합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 지내시는 장애인분들에게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최소한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었으면 바람입니다.

저의 다섯 번째 소망은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인프라가 조금 더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작년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정신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은 8대 광역시도 중에서 정신장애인의 인프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정신장애인은 장애 가운데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고용률은 가장 낮고, 사회적 편견 및 차별도 가장 심합니다. 그리고 장애 등록 자체도 다른 장애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삶은 정말 퍽퍽합니다. 저는 인천시에서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복지 인프라를 조금씩 확보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 가지 소망을 적어 보았지만, 다섯 가지 가지고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다섯 가지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최소한 장애로 인해 차별이 없는 인천시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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