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2월 3일
상태바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2월 3일
  • 편집부
  • 승인 2023.02.03 09:00
  • 수정 2023-02-10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엔 회원국들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한국 인권상황을 검토한 유엔 회원국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은 지난 1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참여했습니다. 심의절차에서 95개 참가국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하면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수 국가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 완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다 등 다수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가 사형제 완전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벨기에, 핀란드 등 유럽 국가 대표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주문했습니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결과는 2월 2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채택돼 실무그룹 보고서에 반영되며, 각국의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는 오는 6월 제53차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 국민통합위, 특별교통수단 개선 등 6대 중점 정책과제 제안

-김한길 위원장 “이동특위

제안정책, 부처별 후속계획

점검·수집해 대통령에 보고”

 

국민통합위원회는 1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이동특위가 제안한 6대 정책과제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 증진 인식 확산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동특위는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한 이래 매주 이어진 정례회의, 현장방문과 장애계 설문조사 및 간담회, 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12월 국민통합 전략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대통령 및 관계부처와 특위의 제안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고령화 사회에서 이동의 문제는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특위의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개 중점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동특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들이 장애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며 “이동특위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부처별 후속 계획을 점검·수집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 겨울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12월~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시스템 개선 신청자누락 최소화

-산자부, 추가지원 대책안 발표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 겨울 난방비로 59만2천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천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 원에 44만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존 14만4천 원에 44만8천원을,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존 7만2천 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올해 4만명 늘려 267만명 지원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지원

-취약계층 1인당 연 11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합니다. 아울러 이용권 형태로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총 2,983억 원을 투입해 2022년 대비 4만 명이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7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합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