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연락 안 돼
후속지원 이뤄지지 못해
복지부, 체납 등 위기정보
사각지대발굴에 확대 적용
지난 11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추정 사망 시점을 지난 8월쯤이라며 수원 세 모녀와 마찬가지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지난 7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토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모녀는 건강보험료(14개월)와 통신비(56개월), 금융연체(7개월)가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서울 광진구)에 통보돼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지만 거주하지 않았고, 연락처 정보가 없어 추가 조사와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집 현관문에는 5개월 치 전기료 9만2000여 원의 연체를 알리는 9월분 독촉 고지서가 붙어 있었고 월세가 밀렸다며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 편지도 확인됐다. 모녀는 지난해 집 임차계약을 한 뒤 10개월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평소 지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대문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에 연락처 연계 및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