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공통 관심사 반영한 5개 분과별 핵심 사업 담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하는 5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 막바지 단계에 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5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민공청회를 열고 보장계획 세부 내용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 달 중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인천시의회 보고를 거쳐 11월3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5기 보장계획은 2023~2026년 4년간 인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주도로 인천시 담당자와 각 분야 전문가 80명이 함께 했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3월~9월 군·구별 담당 공무원과 보장협의체, 전문가와 함께 10개 군·구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마쳤다.
시 보장계획은 군·구 보장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크게‘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로 구분한다. 먼저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5개 분과별 7개 세부과제를 정했다. 분과는 소득·고용, 지역사회통합돌봄, 의료·보건, 도시·주거·환경, 교육·문화 등이다.
분과별 세부과제 중 2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소득·고용 분과는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주력한다. 디딤돌 사업은 연간 차상위계층 400세대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50% 대상 생계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여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역자원활용형, 지역기업연계형, 서민생활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등 4개 유형, 9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분과는 독거노인 8천970세대에 안심폰을 지원하는 사업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사업을, 의료·보건 분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집중해서 다룬다.
이어 도시·주거·환경 분과는 어린이 안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과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마지막으로 교육·문화 분과는 청소년 문화대축제,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다음으로 지역보장 균형발전전략체계과업도 정했다. 발전전략체계는 ▲군·구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군·구 역량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발전전략으로 구분한다. 전략당 3개 대표 과업과 6개 세부과업을 세웠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관 확충,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 교육, 종합재가센터 확충, 지역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5기 보장계획은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다른 지역과 가장 큰 차이는 인천사서원 연구원 7명이 시·군·구 보장계획 수립 전 과정에 참여해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일관성 있는 정책 개발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다. 여기에 보장계획 수립에 앞서 인천사서원이 지난해 10개 군·구 6천290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욕구조사 역시 사서원 주도로 같은 지표로 실시했기 때문에 세부 항목별 지역별 현황과 차이 확인이 가능했다.
이러한 장점은 광역단위 사업계획 수립에도 긍정적이다.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사업 등은 물론이고 원도심 주거·거리 환경 개선 사업과 지역 내 돌봄 인프라 체계 확대, 옹진 섬마을 박물관 추진 등 지역 특성과 차이를 반영했다.
또 소득과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찾아 문화사업이 없었던 4기와 달리 5기는 3개 사업을 반영했다. 지역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정책도 담겼다.
5기 보장계획 수립 연구 책임을 맡은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분석해 분과별 키워드를 찾고 여기에 지난해 진행한 주민욕구조사 결과도 포함해 공통으로 필요한 정책을 시 보장계획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5기는 인천사서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기 때문에 지역 특성과 차이를 반영한 것은 물론이고 시민, 지역 내 사회복지 전문가, 인천시 공무원과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완성했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