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흐름임에도
시장 경쟁 논리 도입···
국가 책임 포기하는 것”
민주당·돌봄노동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국가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9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갖고 윤석열 정부에 돌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15일, 안상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정부는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고, 돌봄·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1년 기준, 110만 돌봄노동자의 임금수준은 157만 원 정도다, 국가에서 시급을 정했든, 민간이 운영하든 모두 최저임금이다. 이용자와 연계가 없으면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사실상의 실업 상태에 놓인다. 노인생활지원사와 응급안전안심관리요원, 보육대체교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동자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돌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돌봄기본법 제정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미 돌봄 영역의 주체는 대부분 민간이다. 이러한 민간 중심의 운영 방식은 코로나19 시기의 대안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돌봄노동자와 돌봄이용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준다.”며,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돌봄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돌봄 영역에도 시장 경쟁 논리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마땅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현재 각 돌봄 영역에서 민간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많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표적인 돌봄 영역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민간이 운영하면서 돌봄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돌봄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또 ‘보육’은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로 어려움이 있고, 대체교사들은 기간제 고용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활동지원기관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활동지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아이돌봄’은 민간 영역까지 자격제도를 도입하려 하면서 요양사업 도입 때와 같은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민간 주도로 고도화’ 선언은 듣기 좋은 허울에 불과하다. 요양, 의료, 교육, 돌봄 등 분야별 사회서비스는 이미 민간에 맡겨져 있고, 이로 인해 돌봄노동자들은 더욱더 열악한 조건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며 “공공주도를 강화해도 모자란 상황”임을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돌봄노동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돌봄을 받는 국민 역시 행복할 수 없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