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11만 명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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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11만 명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9.26 10:12
  • 수정 2022.09.2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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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까지
중증질환-가족돌봄청년 포함

보건복지부가 9월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질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 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암, 뇌혈관, 심장질환, 휘귀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 활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것이 의미가 크며, 앞으로는 장기요양 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에서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오는 11월 14일에 시작된다.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신규 입수정보를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가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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