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 필요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김태년, 김민석, 도종환, 한정애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과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성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김기룡 중부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주제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승 한국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임신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운영위원,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백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2차 생애주기별 대책 수립,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기주도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로 전환,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발달장애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제안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총체적인 제도 점검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 알려진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이 열 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