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지 않아 2·3차 최종견해서도
동일한 권고가 그대로 담겼다” 비판
한국장애포럼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공동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3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9월 21일 국회소통관에서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는 지난 8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을 진행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제2·3차 병합 심의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됐다. 위원회는 2014년, 한국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1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으며, 이후 8년 만인 지난 9일 2·3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이번 최종견해를 통해 위원회는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인식 부족의 문제와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내 장애인 정책을 지적했으며, 정부와 국회에 협약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하는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의료모형 중심의 장애구분제도,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 정책 미흡, 정신·지적장애인 대상 감금을 포함한 치료, 후견제도 및 대체의사결정제도 등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인식 제고가 부족하며, 정치권과 소셜미디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표현이 계속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했다.”며 “위원회의 권고대로 모든 국가기관을 비롯해 언론과 대중을 대상으로 협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 당사자이자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마지막 한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 선택의정서가 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최종견해는 의학적 모델 위주의 장애 판정 체계 개편과 함께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장애인 정책에서의 성인지 관점 반영 등 이미 지난 1차 최종견해에 담겨있던 권고가 다시 문제로 지목됐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장애포럼 윤종술 상임대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협약에 위배되는 국내 장애인 정책이 개선되도록 권고했지만, 1차 최종견해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번 2·3차 최종견해에서도 동일한 권고가 그대로 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가족 구성 등 사회참여권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번 최종견해는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 살아가기 위한 정부 역할과 책임을 상기시켰다, 책임 있는 권고 이행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최종견해 권고 이행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